손해사정제도 개선 :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암보험금 등 보험금 심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보험 많이들 드시죠? 보험금이 책정되는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사가 갑이 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현재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을 심사하여 적절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손해사정을 하는 전문가를 손해사정사라고 하며, 관련 제도를 손해사정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사정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전문적인 영역이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책정하는 손해사정 업무가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업체를 통해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기에 보험료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고용 또는 위탁 형식으로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고용 혹은 업체 선정의 주체가 보험사가 됩니다. 보험사가 갑이고 손해사정사가 을이 되는 구조이죠. 이러한 구조로 인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기 어려워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왔던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선정 다양화, 손해사정 절차 명확화, 손해사정 품질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는데, 그중 서류 및 절차 확립 등 서류 관련이 아닌 실제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독립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손해사정사 선정에 다양성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사는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사정 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의 공정성 저하의 원인이 됐던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독립손해사정은 홍보 부족으로 실제 실행 건이 1년간 100건 미만이었습니다. 21년 5월 24일 금융위에서 독립 손해사정을 활성화하고 손해사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손해사정 제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될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독립 손해사정사를 구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한국 손해사정 사회' 사이트에서 손해사정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kicaa.or.kr/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협회

 

손해사정뿐만이 아니라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회계 보고서, 증권사 리포트 등이 떠오르네요. 최근 제가 경험한 실업급여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해도 실업급여 신고를 기업 측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실업자는 정당한 권리를 잃게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증거를 수집하여 더 어려운 철차를 거쳐야 하죠.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공정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앞으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